[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가 확산되도록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이른바 '뒷광고'로 불리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자율준수 캠페인을 실시했고, 위약금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예식업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며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채임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포용적 갑을관계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하도급·가맹분야 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했다"며 "일감몰아주기 집중 감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개선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분야의 경쟁 촉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 입법화에 협력할 것"이라며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자 규모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여러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극대화시켜나갈 것"이라며 "법집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면서 공정거래 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체계 확대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