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이 엇갈렸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윤영석 의원은 한수원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한수원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밝혔다.
이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설비 현황조사를 할 때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취득, 실시계획, 건설허가 신청 상태와 같은 인허가 현황 등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상태 및 현황에 관한 것으로 건설중단에 관한 협의와 무관하다"며 "한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 등에 위원으로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현황조사를 내면 전문가들과 검토해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며 "한수원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은 의향 조사서를 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의향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자료라고 답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한수원은 7000억원의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사업을 중단해야했다"며 "신한울 3·4호기는 중단됐지만 비슷한 시기에 불과 50㎞ 떨어진 곳에 석탄화력 2기 건설은 승인됐다"며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