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 규모 확대와 노동시장 규제로 자율성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10년 장기(2011년∼2020년)와 3년 단기(2018년∼2020년)로 나눠 분석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종합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2011년 34위에서 2020년 25위로 상승했다. 2018년보다는 두계단 오르며 전반적 순위가 향상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20년 한국 경제자유지수는 74.0점으로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아태지역 42개국 중 7위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올해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89.4점)였고 10년간 1위를 유지했던 홍콩(89.1점)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위로 밀렸다. 이어 뉴질랜드(84.1점), 호주(82.6점), 스위스(82.0점) 등의 순이다. 북한은 4.2점으로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 중에선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세금부담·정부지출·재정건전성(재정건전성은 2017년 이후 발표)은 장단기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봤다.
세금부담은 2011년 125위에서 2018년 118위까지 오르다가 2020년 158위로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20.0%까지 올랐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떨어졌다. 재정건전성도 2018년 21위에서 2020년 25위로 하락했다.
노동시장자유도는 2014년 146위에서 2018년 100위로 올랐다가 2020년엔 112위로 내려갔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무역자유도 순위는 2011년 122위에서 2020년 71위로 상승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 등의 노력이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10년간 경제자유지수 10개 항목 중 '재산권', '청렴도', '기업활동자유도', '노동시장자유도', '통화자유도', '무역자유도' 등 6개가 상승했고, '세금부담', '정부지출', '투자자유도' 등 3개는 하락했다. '금융자유도'는 순위 변동이 없었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이 견고한 법률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고질적 부패가 정부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세금부담,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올해 들어 코로나19, 역대급 폭우 등 대내외 어려움이 많지만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면서 노동유연성과 시장개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