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라임펀드 배상 '일단락'···판매사 간 법적 다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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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판매사 100% 배상 결정···'불이익 공언' 금융당국 전방위 압박에 굴복
판매사, 구상권·손해배상 등 법정 공방 예고···투자자 책임 원천 배제 잡음 예상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 모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권고안을 수용했다. 초유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한 데는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판매사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주체를 대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고 있어, 법적 책임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여기에 사모펀드임에도 판매사에 100% 책임을 지우는 첫 사례가 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 4곳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일제히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고려할 사안에 비해 기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미룬 지 한 달 만의 결정이다. 

이들 판매사가 하나같이 결심을 굳힌 데는 금감원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조위 권고안이 나온 지난달부터 으레 판매사들을 압박해 왔다. 

윤 원장은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며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고 했다. 앞서 임원회의선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강제성을 띤 제도 도입을 언급,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판매사들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의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용했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고객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 판매사들은 '팔 비틀기'나 진배 없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결국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수용 시) 불이익을 준다는 공언에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임 판매사들의 '전액 반환' 결정으로 배상과 관련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 당사자 간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신한금투를 제외한 판매사 3곳은 '라임發 사태'의 주체로 지목되는 신한금투와의 법적 다툼을 예고했고, 신한금투는 금감원의 조정안 일부를 불수용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운용사 및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금감원 조사 결과 신한금투가 라임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투 측은 "분조위가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고, 일부 사실 등을 수용할 수 없다"며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전액 배상을 보전받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은 잦아들었지만, 판매사들이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계획하면서 지리한 법적 다툼과 당사자 간 첨예한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책임은 원천 배제한 사상 초유 사모펀드 '전액 배상' 선례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판매사가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판매사들이 전액 배상에 대한 고심을 거듭한 까닭이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사모펀드에 투자자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가 처음 등장했는데, 향후 이를 두고 잡음이 나타날 것"이라며 "판매사들은 책임 범주를 크게 넘어섰음에도 잘못을 모두 떠안게 되면서 사모펀드 판매에 확실히 소극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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