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09조원(52%)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약 12배 빠르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앞서 청와대 고위공직자, 여야 국회의원들의 재산 분석 실태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문 정부 기간 서울 집값 상승을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료는 KB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5월 1863조원에서 지난 5월 2498조원으로 총 635조원이 상승했는데 이중 서울 아파트값이 집값 상승분의 80%를 차지했다. 아파트값은 문 정부 임기초 982조원이었지만, 현재 509조원이 뛴 1491조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은 682조원에서 790조원으로 108조원 올랐으며, 연립주택은 199조원에서 217조원으로 18조원 상승했다.

가격면에서도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문 정부 3년 새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초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이 상승한 7억1000만원으로 뛰었다. 이중 아파트값이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폭(52%)을 기록했다. 이어 단독은 1억원(16%), 연립주택은 2000만원(9%) 뛰었다. 이는 국민은행 발표 서울 주택유형별 중위매매가격을 기준 변화를 추정한 결과다.

경실련은 "앞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자료인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14%라고 해명했지만, 통계 근거 제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에는 답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분석으로 볼 때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문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2008년 12월~2017년 3월)동안의 주택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과거 정부 8년동안 서울 주택값이 24% 오른 데 반해 문 정부에서는 전 정권의 1.4배인 34%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 수준이었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국토부 통계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로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12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KB중위가격을 기준으로 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5.6배 높았는데 감정원 중위가격 기준으로는 문 정부가 9.5배 높았으며, 감정원 지수로는 11.8배 높았다. 경실련은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 같은 추이가 지속된다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은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면서 "시급히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 끝나는 시점에는 아파트값의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려 하는 등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도 관려의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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