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12시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논의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한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동안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당정이 검토해 오던 수도권 고밀도 개발 및 국유 유휴부지 개발 등 단계적인 개발 원칙을 분명히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갈 것으로 뜻을 모았다. 미래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비롯해 아파트값을 되레 자극시킬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대규모 택지 조성이 어렵고, 3기 신도시의 수요를 뺏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도심 접근성이 좋고 교통 인프라, 국공유지의 땅값을 낮출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당장 공급 결정을 내려도 10년 뒤에나 공급이 가능하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방부를 찾아 논의한 사안으로 국가 소유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용지에 대해 주택부지 보급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는 태릉 이외 성남 등 군 체육시설 부지를 주택 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