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재산 공개 앞장서야···규탄 범국민운동 고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news/photo/202007/389242_168175_4647.jpg)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21대 초선 국회의원 151명이 보유한 부동산 상위 10% 신고액만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선의원들의 부동산은 가액 기준 강남에만 29% 편중돼 있는 등 서울과 강남으로 집중돼 있었다. 이에 국회가 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부 정책이 잘못됐고 변화를 요구해왔지만, 국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조사 결과, 초선의원들이라도 부동산 보유 현황은 다른 것이 없었으며 기존 의원들과 비슷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은 청와대 및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정책 당국자들은 '부동산 투기말라'고 강조하면서도 다주택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수혜를 누리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화살은 21대 초선 의원들로 향했다. 경실련이 올해 3월 초선 의원 151명의 총선 출마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신고총액은 1768억원이고, 1인당 평균 가격은 1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돤 결과로 60% 수준이며, 실제 시세는 15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의원들이 평균 18억5000만원의 수준을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경우 7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10%인 15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873억원이고, 1인당 신고 평균액은 58억2000만원에 달했다. 백종헌 통합당 의원이 17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은혜 통합당 의원 168억5000만원 △한무경 한국당 의원 103억5000만원 △김홍걸 시민당 의원 76억4000만원 △ 안병길 통합당 의원 67억1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통합당·한국당 의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시민당 의원은 5명이었다.
초선 151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2명이었으며 3주택자 이상도 7명이었다. 또한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은 총 173채 가운데 82채(47.4%)가 서울에 위치했으며, 경기·인천까지 포함할 경우 119채(68.8%)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초선의원 가운데 22명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국회가 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실거래가(시세) 신고 △주소 등 세부 내용 투명하게 공개 △부동산재산이 많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상임위 배정 금지 등을 주장했으며, 공개대상 4급 확대 등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와 국회 어디에도 청년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곳이 없다"며 "이번 초선 의원들을 주목한 것은 과거 20대 국회까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면, 21번째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놓길 바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고 헤메고 있지만, 제1 야당 역시 아무런 견제도 못하고 있으며, 되레 부동산 부자들만 데려다가 공천을 시켰다"라면서 "앞으로도 집값 상승의 원인을 끊임없이 밝혀낼 것이고, 그린뉴딜과 같은 세금 낭비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범국민 운동화를 통해 규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초선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 보유 상위 15명 목록.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news/photo/202007/389242_168186_593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