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하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이어 6·17대책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까지 다주택자 비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랴부랴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6.17대책이 발표된 뒤 시장은 후폭풍이 거세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주택 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대출이 막힌 실주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하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규제를 비껴간 경기 김포·파주·광주 등지에서는 곧바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은 물론 '똘똘한 한채'를 위한 수요가 서울로 몰려들며 집값이 되레 올라가는 이른바 '역(逆)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계속되는 시민단체들의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 다주택 현황 실태 폭로에 따른 비판까지 맞물려 민심은 더욱 싸늘해졌다.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37%, 민주당 의원 중 23%가 다주택자라고 공개했으며,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가 다주택자라고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말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책 당국자들이 다주택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를 누린 데 분노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다주택 참모진들에게 이달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작 참모 수장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보유 중인 서울 반포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챙기려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노 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데 이어 금명간 반포 아파트도 매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내에서도 2년 간 유예를 뒀던 다주택자 보유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약속 이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으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먼저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아파트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움직임에도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되자 정부를 향한 실수요자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강남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애꿎은 서민들만 죽어난다"며 "개천에서 평생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를 지칭하는 말로, 아직 집을 사지 못한 평범한 시민들을 낮잡아 빗댄 표현)'로 살라는 말이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율 강화, 종부세 강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 의무제)' 시행,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 확대, 지방세법 개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책을 쏟아냈다"라며 "하지만 규제가 규제를 부르고,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인해 부동산시장으로 뛰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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