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에서 분양을 받았다가 잔금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상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을 잘 듣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6.17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이 줄어 대책 이전에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떨어져 문제제기가 나온 것 같다"며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도 "(잔금대출) 경과 규정에 대해 일관성 있게 해온 원칙이 있고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또 증권사, 수탁사, 판매사가 크로스체크(상호점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개선의 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금융위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책임 회피 지적은 금융위가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책임을 안 지거나 미루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소비자들이 사모펀드에 돈을 못맡기게 되면 결국 국민과 사모펀드회사, 금융시스템 모두 피해를 본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는 도려내고 나머지는 깨끗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국민들도 다시 투자 기회를 얻는 거고 운용사도 발전하고 당국도 모두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게 판매사가 100% 배상을 해야한다는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선 "금융회사가 수용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금융사 판단"이라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