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부동산과 관련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6.17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두드러지고 있고,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소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가력히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노 실장 본인을 포함해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2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등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날 재차 강력권고에 나선 것이다. 노 실장 역시 이달 안에 서울 반포에 있는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급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노 실장은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처분을 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