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자산매각 지원···캠코 '2조+α 프로그램' 가동
정부, 기업 자산매각 지원···캠코 '2조+α 프로그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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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채 발행해 재원 마련···대기업도 지원대상 포함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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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기업의 자산매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한 2조원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업 자산이 적정가격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자산 유형, 매입 방식 등에 따른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적기에 매각이 어렵거나 가치 제고가 가능한 자산 등에 대해서는 캠코가 직접 매입한 후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매입 후 재임대(S&LB),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도 검토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에 몰렸음에도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기업, 채권단 지원 요청 기업 등 자구노력과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개별 수요에 맞게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2조원대다. 재원은 캠코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캠코의 지원 여력 확보를 위한 500억원의 현금출자를 반영했다. 또 캠코채 추가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해소 방안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했다. 자산별로 투자기간을 다르게 해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해 추가 지원 여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산인수·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캠코를 중심으로 가동한다. 이와 함께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 민간자본의 참여도 유도한다. 특히, 캠코와 기업구조혁신펀드, 채권단, PEF, 연기금 등과의 정보 공유 및 공동투자 모색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캠코가 운영 중인 기업구조혁신센터를 기업자산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매칭 지원 플랫폼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세부 지원기준 수립 등 필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중 사전 시장수요를 파악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캠코 이사회도 이달 중순 개최해 캠코채 발행한도 등을 결의한다. 다음달부터는 자산매입 신청기관 접수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추경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캠코채를 우선 발행해 자산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2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후 시장의 자산매각 수요가 이를 넘어설 경우 규모를 확대하거나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공동투자 등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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