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세·출입 기준 '11.6조+α'로 덩치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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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메르스사태 보다 많은 '6.2조원+α' 예고
당정, 긴급자금 2조 추가...세출 포함시 11.6조 능가할 듯
野 "협조하지만 꼼꼼히 따지겠다"...국회서 논란 가능성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당초 예고했던 '6.2조+α'(세출예산 기준) 보다 많게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당정)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번 코로나19 추경안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을 2조원씩 추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 당시의 6.2조원 보다는 많은 '6.2조+α'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때문에 당시만 해도 정부의 추경 규모가 6~7조원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이날 당정이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추정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코로나19 추경은 2015년 6조2천억원 규모의 메르스 추경을 훨씬 넘는 규모로 편성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수입분(세입예산)까지 고려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당시 11조원대를 훨씬 능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메르스 당시는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포함해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주 중반 경에 오늘의 논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서 이번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될 것"이라며 "전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가 (세출예산이) 6조2천억원이었는데 그 때 세출 예산을 넘는 규모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편성에는 우선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장비 확충 예산,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 입원·격리자의 생활비 지원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지금 등의 특례 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이를 둔 부모 236만명에게는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10% 환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예산 별도 배정 등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오는 목요일(5일)까지 제출한다는 일정으로 밤새워 준비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좋은 코로나 피해 극복·경제 개선 대책은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장은 "3월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5일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할 수 있다"며 "그 안에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에 예비비도 넣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신속히 집행 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리태통합당 등 야당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한다면서도 불요불급한 선심성 추경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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