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보다 강력한 규제 나오기 힘들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공식화했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넘어 경기도 전반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되자, 또 다른 규제로 시장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추가대책으로는 단속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당정이 일관성 없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12.16 부동산대책 만큼 강력한 규제를 내놓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관계 부처 간, 그리고 당·정·청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주 내로 추가대책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예의주시한 결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정부가 '풍선효과는 없다'고 자평해온 데다 여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거듭 우려를 표한 데에 따른 부담으로 즉답을 회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들과의 자리에서 "수용성 추가 규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대책이 기정사실화된 후 업계에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단속 강화'가 꼽힌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시장 감시 활동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부는 이미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대응반)' 신설을 예고한 상태다. 오는 21일부터 신설되는 대응반은 향후 불법전매, 편법 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는다.
더구나 단속 강화의 경우 시장을 옥죄기보다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여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도 예상되는 대책 중 하나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주택 구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도 함께 가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규제가 나올 경우 수·용·성 지역 중에선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성남 전역을 제외하고, 수원 영통·장안구 등지를 추가로 묶을 수 있다.
특히 '9억원'이라는 규제의 기준점이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풍선효과가 뚜렷한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권에서 9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 역시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16 대책 때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40%에서 20%로 강화한 방안의 금액 기준점을 낮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 '규제밭' 속에서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책 또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최근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관련 이슈로 집값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비사업을 더욱 옥죄는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대책은 12.16대책보다 수위가 약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풍선효과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과열되는 집값을 잡으려면 기존 규제보다 더 강력한 방안으로 덮어야 하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힘든 면이 있다"며 "여당은 규제 이후의 반발을 우려할 수밖에 없고, 정부 역시 12.16대책 발표 후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공산이 크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