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보다는 대안금융기구들을 통한 간접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3월 설립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아직 구체적인 재단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위원은 23일 ‘휴면예금재단 운영 방안 공청회’에서 “사업 초기부터 재단이 직접 대출에 나서는 것은 무리"라며 "초기에는 기존의 대안금융기구들을 통한 간접지원이 이루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직접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대행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NGO(비정부기구)형 대안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자금은 대안금융기관이 50%를, 나머지 50%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저리로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위해서도 독자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저소득층의 교육, 의료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저소득층의 급전수요 충족을 위해 대행기관을 통해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해 주고 상환방식을 다양화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저소득층 창업 및 취업 지원,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