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면적을 두 배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하면서 사업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으로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11월말 기준 총 111곳이다. 지난해 64곳의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에만 47곳이 추가돼 73%가 늘어난 숫자다. 서울에서는 총 48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 시행단계별로는 △조합설립인가 20곳 △지정개발자지정 1곳 △사업시행계획인가 6곳 △관리처분계획인가 2곳 △건축심의 10곳 △착공 8곳 △준공 1곳 등이다.

특히 현재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만 50곳에 달해 전국 단위로 볼 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단계인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정비계획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절차 간소화로 인한 기간 및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집값 안정화 방안'에 가로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최근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 우려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공급 대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의 핵심은 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면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일반사업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 △확정지분제를 통해 공공이 사업손익을 부담하는 것(일반분양분 가격 결정권 확보) △ 공공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구단위 등 계획 수립 단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 면적을 최대 2만㎡까지 확대시켜주고, 의사결정을 간소화 한다거나,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 규제를 완화,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산정에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해 부담금 납부를 완화시켜주는 등의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갈아 엎고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닌 기존 도시의 모습을 살려 도시재생이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게 된 것"이라면서 "사업 추진이 간소화되고 면적 또한 확대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조건을 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지들의 사업 속도를 높여줄 촉진제 역할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 면적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 단계에 없는 도계위 심의는 사업 추진을 되레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성이라는 단서를 달고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면적을 넓히거나,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를 받기 위해 임대주택을 세우는 것이 되레 사업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 내 주택공급 확보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내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실제로 공공성 요건을 만족시켜 사업면적을 넓히고 층수제한을 완화해 15층까지 세울 수 있는 서울 내 사업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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