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용도외대출' 서울 아파트 의심거래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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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정부,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
실거래상설조사팀 신설···"고강도 집중조사 유지할 것"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9월 신고된 서울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9월 신고된 서울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40대 A씨는 30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이 모은 5억원과 15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남는 10억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자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로 받은 10억원 전액을 빌려줬다.

# 만 18세의 미성년자 B씨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8억원을 부모와 친족 2명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증여 받아 임대보증금 3억원을 포함해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최근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이상 기류가 포착되면서 정부는 지난 8~9월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아파트 매매거래 2000여건 가운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2건 및 부당 대출 소지 의심 사례 23건에 대해 각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첫 번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실시된 합동조사는 지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건 중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렵거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 사례, 허위 신고 의심 사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과열징후가 포착된 8개 자치구에 대한 고강도 집중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가능한 1536건에 대한 우선 검토가 진행된 가운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분할 증여를 진행한 경우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나선 경우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에 대해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정밀조사대상 건수 중 34.6% 수준으로, 전체 3건 중 1건은 편법 증여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의 경우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 등에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허위 신고 등 10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및 편법을 증여한 의심 사례나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을 미준수한 의심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번 의심 사례로 꼽힌 우선 조사대상에는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에서 절반을 차지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만 550건(36%)을 보였으며, 마용성 238건(15%), 그 외 17개 구에서 748건(49%)으로 집계됐다. 또한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570건(37%), 6억원 미만 560건(37%)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와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가 현장에서 확고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거래 집중조사는 최고수준의 강도를 유지할 것을 보인다. 조사범위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의심 사례로 지목될 경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출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진행된다.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실거래 모니터링 및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까 다수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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