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조국 사퇴, 검찰개혁 추진과 무관”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국민 10명 중 4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검찰개혁 추진이 무관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법개혁의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배나 높게 나타났다.
20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검찰개혁 추진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검찰개혁 추진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7%를 차지했고, '검찰개혁 추진이 약화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3%로 집계됐다. '모르겠다'는 9%였다.
현재 사법개혁 입법화와 관련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지정돼 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28%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16%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가지는 절대 권력의 분산 및 검찰 견제를 위해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수사 기구로 정권 연장 의도라며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사법개혁법안 처리 속도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2/3 정도인 65%가 사법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24%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11%는 '모르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조사기간: 2019년 10월 17일~18일 ▲조사방법 : 웹조사 (휴대전화 등 활용) ▲응답률 : 조사요청 대비 16.5%, 조사참여 대비 86.3%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