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대화단절로 지금의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특정국을 향해 부당한 수출통제를 하는 것은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 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난달 일본이 오사카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정무역 선언문을 언급하며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행위를 비난했다.
그는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최대 수혜자고, 6월 말 일본이 오사카에서 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실업률이 높고 취업준비생이 71만명에 이른다"며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 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과 관련해서 그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 위주로 할인하고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를 많이 참여시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제2벤처 붐 확산전략에 관해선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조9000억원 규모로 이뤄졌고 4만5000개의 신설법인이 생기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