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이 생보사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생명보험회사들이 지난해 2002사업연도(02.4~03.3)에 비차익 3조 8천994억원, 사차익 1조 5천억원을 바탕으로 2조8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산운용상의 장기적인 이차 역마진 리스크 부담을 핑계로 예정이율 인하를 통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생보사들의 보험료 인상은 먼저 비차익과 사차익 등 상품별 실제이율을 공개한 이 후 적정 수준의 예정사업비와 예정위험율을 책정, 종합적인 손익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대부분 무배당 상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정이율은 실제이율에 가깝게 산정돼야 하며 현재의 예정이율을 적용할 경우 차후 실제이율에 따라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현재 과다한 사업비 차익의 감독 강화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와 상품 이원별 종합적인 보험료 산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하반기 중 보험료를 인상하는 보험사의 경우 불매 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