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융]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채용비리 후폭풍 지속
[2018 금융]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채용비리 후폭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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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처음으로 1500조원 돌파…금리인상에 연체율 등 위험부담 커져
은행 CEO 등 채용비리 수사 대상으로 지목…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김희정 기자] 저금리 지속 가운데 1년 만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다. 이에 슬금슬금 오르던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랠리를 시작했고,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속도 제어 등에 나선 한편 한계대출 차주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불거진 채용비리에 따른 후폭풍은 1년 내내 이어졌다. 신용과 신뢰로 인식돼온 은행 인사들이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을 들락거려야 했고, 10년만에 은행고시가 부활하면서 학원가나 수험서 시장은 때아닌 성수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75%로 0.25%p 상향조정했다. 투자·수출·고용 등 경제 전반에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지만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등 금융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이다.

실제로 가계대출은 지난 3분기 기준 1514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54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자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초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를 강화한 신DTI를 도입한 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제한 조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등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내놨다.

특히 DSR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일정 수준(70%)을 넘어서면 대출을 제한하는 총량규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1년 동안 빚을 상환하는데 쓰는 돈이 3500만원을 넘는다면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식이다.

다만 DSR도입에 따른 성과는 이달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차주들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으면 1달 동안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해 DSR가 도입되기 직전인 10월 30일까지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이자 장사로 땅짚고 헤엄치던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라는 역풍을 맞게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1~3분기 누적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무려 29조9000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27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8.33%) 증가했고, 2016년 1~3분기(25조5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17.25%), 2015년(25조원)보다는 4조9000억원(19.6%) 늘었다.

하지만 대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 같은 호실적은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게다가 금리 인상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으로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순이자마진(NIM) 상승 효과를 전부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과 함께 채용비리로 인한 후속 이슈들도 1년 내내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촉발된 채용비리 문제는 올들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 번지면서 CEO 리스크를 들먹이며 떠들썩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당시 부행장을 통해 청탁지원자의 이름이 적힌 메모장을 인력지원부장에게 전달한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최근까지도 노조의 의혹 제기에 시달려야 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6개월만에 짐을 싸도록 만들었다. 최 전 원장은 임명 직후부터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지인의 아들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당시만해도 잠잠했던 신한은행까지 뒤늦게 채용비리에 연루되면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개정이 이뤄져 비금융 기업의 은행 진출 문턱이 낮아졌다. 이에 향후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지정과 이에 따른 은행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이 예상된다.  

이밖에 채용비리 영향으로 채용과정에 은행고시를 10년만에 복원하면서 은행 취업준비생들의 피, 땀, 눈물을 뽑아냈다.

그간 면접만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등장에 다시 수험생모드로 돌입해야 했다. 분위기를 감지한 사교육 업계는 빠르게 은행권 NCS 교재와 강의를 제작한 뒤 취준생들 공략에 나서 뜻하지 않게 새로운 수익 창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오랜만에 은행고시를 진행하다보니 일부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과 동일한 문제를 출제 하거나 시험장을 미숙하게 관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취업준비생의 원성을 사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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