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인터넷전문은행, 2분기 카드론 중금리대출 출시
중금리대출 축적 정보, 금융권 CSS 고도화에 제공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부터 중금리 대출의 문턱이 낮아져 카드론에도 적용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잇돌대출이 확대된다. 특히 사잇돌대출은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사업기간 등 기준을 완화하고 금리도 은행의 중금리상품의 경우 최대 10%포인트 등 대폭 낮춘다.
이와 함께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해 금융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어 맞춤형 중금리 대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정책 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판매하는 사잇돌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은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중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은 내년 1분기 중 보증한도를 현행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중에도 보증한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득·재직 등 대출 지원기준도 완화해 더 취약한 계층이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급여가 낮은(연소득 1500만원 이상) 신입직원(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6개월 이상)영세 사업주(연소득 1000만원 이상) 등도 은행·상호금융에서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은행권과 동일한 지원조건과 상환기간이 적용된 사잇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카카오뱅크와 SGI신용보증이 이미 판매 중인 카카오신용대출은 내년 1월 판매분부터 사잇돌대출로 인정된다.
그런가하면 내년 2분기에는 카드론을 통해서도 중금리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는 카드론 중금리대출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카드론 공급 규모가 지난해 39조원 수준임을 고려해 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규제를 다듬어 대출금리를 차등화한다. 현재는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에 모두 같은 기준(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0%)이 적용된다.
내년 2분기부터 은행은 평균금리 6.5%, 최고금리 10.0%로 낮아진다. 이 요건을 맞춘 상품은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아 대출 총량규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은행 중금리 상품은 현행보다 최대 10%포인트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다른 금융회사도 평균금리(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와 최고금리(상호금융 12.0%,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가 인하된다.
카드사의 카드론(회원 대상 신용대출)에서도 카드사에 해당하는 요건(평균 취급금리 11.0%, 최고금리 14.5%)을 맞추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득이 낮거나 재직연수가 짧아 중금리대출을 받지 못하던 중신용자들에게도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공급 경로가 다양화할 경우 2019년에는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현재 수준의 2배가 넘는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돼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뒤에는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SGI서울보증의 정보와 금융사 고객신용평가시스템(CSS) 정보를 결합해 활용할 방침이다. 또 통신요금, 전기·가스, 세금·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를 더해 개인신용평가 고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당장 금융사 CSS의 월등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정보 활용도가 점차 제고되면 단계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기반 확충 등을 통해 연간 약 4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저신용자의 금융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