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9.21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21 공급대책을 통해 광명 하안2와 의왕 청계2와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경기지역 5곳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명시는 반대 이유로 △지역 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 생계 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꼽았다.
광명시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를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의 개발계획에 지자체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포석이다.
특히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인 서울 중 일부 구청들도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 서울 강동구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강동구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고덕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538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반발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덕·강일동 일대에는 이미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있다"며 "또한 공공주택이 특정지역에 밀집되는 것 역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도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국토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비판했다. 송파구는 당초 주민과의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 등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락동 일대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세력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분당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서울과 반경 20km 이내에 건설된 1기 신도시 사이에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 건설된 2기 신도시는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미분양이 남아 있는 김포 한강·인천 검단·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가뜩이나 공급물량이 많은데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서울에서 더 먼 2기 신도시는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택지개발 등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앞으로 일선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앞으로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투기 등을 우려해 '비공개' 원칙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일선 지자체까지 충분한 교감 없이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주민·지자체 반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대책 발표 이후 반응으로 볼 때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정책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택지 지정과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급 계획을 원칙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21대책에서 1차로 발표한 택지는 지자체 등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가 완료된 것들"이라며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