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실질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서 제출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올해 SOC 예산 19조원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 광의의 생활혁신형 SOC 예산은 올해 8조원에서 내년에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내년에 전통적 SOC예산과 광의의 SOC예산을 합친 실질적 SOC예산은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실질적 SOC예산규모는 2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발표했던 체육관과 전기차 충전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지역밀착형 SOC 예산 7조원 이상을 합하면 SOC 예산만 30조원이 넘는다.
김 부총리는 "전통적 의미의 SOC는 지역 일자리나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어 당초 예정했던 구조조정을 일부 조정해서 덜한 것이고, 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광의의 SOC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대폭 늘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총액 증가율과 관련해 "당초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한 7%대 중후반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리도록 하겠다"며 "지금 고용상황이나 세입측면 여건, 여러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총 지출이 늘더라도 내년 예산에서 10조9000억원의 본지출 구조조정과 1조~1조5000억원 상당의 추가지출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여건과 관련해서는 "세수 상황이 내년까지는 괜찮지만 내후년부터는 올해나 내년같이 초과 세수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총지출을 늘리되 한번 들어가면 매년 지출과 연결되는 제도를 집어넣는 것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