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 더한 10만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약 자격에 대해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월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좋은 입지에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거복지로드맵 상의 공급 계획은 기존 택지에서 3만호를 공급하고, 40곳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적은 비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3만호의 신혼부부희망타운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예정된 기존·신규 택지에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수도권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 2 등 24곳이었으나 로드맵 발표 이후 성남 판교,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이 추가됐다.
관심 사안인 서울의 추가 공공택지 지정은 하반기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철도부지 등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주택 중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요지도 2억∼3억원대 안팎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경우 과도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부부로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분양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대출 포함) 등 순자산을 2억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대출 등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순자산은 줄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초기 단계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