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제와 ‘감독규정 바꿀 것’, 이해안가”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감리위원회가 금융위가 아닌 금융감독원 안으로 들어가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20일 KBS1 ‘대한항공 갑질 파문’ 주제의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주 전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이 논의되는 대목에서 개인적인 추정임을 전제로 “삼성바이로직스를 왜 상장했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현금이 필요했을까 등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이 사안에 대해 일종의 고발권만 갖고 있는데 현재 논의중인 감리위원회와 다음 단계 증권선물위원회 모두 금융위 산하인데 결국 정부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현재 (정부산하) 구조가 아닌 감리위원회를 금감원 안에 두게 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자본으로 민간 조직이지만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실상 금융위 산하에 있어 금감원의 독립성 등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일요진단 프로그램은 대한항공 갑질 파문을 계기로 족벌 경영 폐해의 여러 모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취지로 준비됐다.
주진형 전 대표는 또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이슈와 관련해 “금융위가 감독규정을 바꾸면 될 일을 1년이 지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용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둘 다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 지배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주사 전환 내지 여동생과 소유 분리 등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전 대표는 “법치국가에서 정부가 남의 집안 승계 문제에 이러쿵 저러쿵 개입하는 것은 안된다”며 “다만 정부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험자산으로 15%씩이나 갖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험사는 가입자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서양 생보사는 주식을 많이 안 갖고 대신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생명이 단 하나의 회사(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는 이것 하나만 보면(제대로 역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