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사 NCR 보완·한국판 잡스법 도입·KOTC 역할 제고 등 약속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 인가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와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와 증권사 신뢰 회복을 위해 무게감을 갖고 대응할 것을 피력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간의 소회와 향후 사업계획, 해결해 나갈 과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권 회장은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빠른 시일내 완료돼야 한다"며 "단기금융업 자금이 신성장이나 기업대출로 모두 흘러가지는 않지만, 모험자본 공급과 혁신성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의견을 정부에 지속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업권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들의 혁신성장, 국민재산 증대 등에 자본시장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소형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의 미시적 보완 △한국판 '잡스'(JOBS ACT)법 도입 △장외주식시장(K-OTC) 역할 제고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잡스법은 미국이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2012년 4월 제정한 법으로,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들에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 기준을 면제해주고 IPO 절차와 규제는 대폭 간소화했다.
그는 "현재 벤처혁신펀드,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를 통해 공급되는 자본이 연간 1조4000억원 가량된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 자본시장에서 이를 흡수해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코스닥벤처펀드 등 새로운 정책이 뒷받침되고, 금융투자회사의 노력이 결부되면 올해와 내년에는 큰 폭의 모험자본 공급이 증가될 것"이라며 "혁신성장이라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금투업계가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했다.
권 회장은 최근 증권가에 파문을 불러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사태로 모든 증권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그는 "삼성증권 사태는 협회 차원에서 무게감과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이 16개 증권사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과 전 증권사 매매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데, 공적 기관의 객관적 검증은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도 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잇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유관기관의 협의와 공조도 필요한데, 현재 거래소와 예탁원, 코스콤, 협회, 금융위와 금감원 등이 TF를 구성, 협의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회원사 내부통제시스템과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4일 제4대 금투협회장에 취임한 권 회장은 "100일이 지나 돌아보니 금투협회장은 정신없이 바쁘고 굉장히 역동적인 자리인 것 같다"면서 "진중한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현재 금투업계의 5개 주요 법안이 통과되거나 발의돼 검토되고 있는 점을 취임 후 성과로 짚었다.
기업 신용공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여러 의견을 서포트해, 고용부가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중요한 법안도 발의됐다.
권 회장은 "기존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한 기업 신용공여가 오는 9월부터 200%로 확대되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규제를 개선했다"면서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와 테슬라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풋백옵션 면제사유 신설, KOTC 시장 활성화(일평균 거래액 27억원, 전년 대비 2.5배 성장) 등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