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역마진 보전위해 보험료 인상 검토...앞뒤 안맞는다 비난 여론.

생보사들이 최근 몇년간 대규모 비차익으로 이익 부풀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보사들은 최근 감독당국이 이같은 비차익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 감독기준을 강화하려하자 이에 강력 반발, 비차익을 둘러싼 의구심과 논란을 스스로 자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말썽이 커지고 있다.

이런가운데, 생보업계가 최근 종신보험등의 보험료 인상을 적극 검토, 그 적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생보사의 이익구조가 이차, 사차, 비차등 3가지 이원(利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막대한 비차익(사업비차익)에도 불구 이차부문(자산운용)에서는 저금리 기조로 역마진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이율인하를 통한 보험료인상 요인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차부문에서의 과도한 이익실현으로 전체이익(공고이익 또는 당기순이익)또한 흑자구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구조의 불균형이나 이차부문의 역마진을 들어 보험료 인상(예정이율 인하)을 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금리기조로 인해 금융 및 보험소비자들의 금융이용 비용이 증대되는 시점에서의 보험료 인상은 고객입장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2사업연도(2002.4~2003.3)에 23개 생명보험회사의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 차이로 발생하는 비차익 규모가 총 3조 8천38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8년 5천5백42억원에서 1999년 1조2천194억, 2000년 1조 6천3백46억, 2001년사업연도에 2조 9천5백53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등은 생보사들이 예정 사업비를 실제사업비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 대규모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생보사들이 최근 금감원의 예정 사업비 감독 규제 움직임에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비차익이 꾸준히 증가, 손익구조 왜곡 현상이 초래되자 예정사업비를 실제사업비에 가깝게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보사들은 이러한 감독 강화 기준이 도입될 경우 이익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예정 사업비 규제를 위한 TF팀을 설치했지만 업계와의 의견 차이가 커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특히,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예정 사업비 기준을 강화할 경우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예정 사업비의 과다 집행에 따른 대규모 비차익을 기록, 손익 구조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사업비 적립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하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세부적인 방안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사들이 비차익 증가에도 불구 또 다시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를 10~20%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시민 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비차익이 종신보험의 예정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도 저금리 등을 이유로 이들 상품의 보험료를 다시 인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것.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의 경우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금이 고액이라는 점에서 초기 신계약비 등 설계사의 모집 수당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예정 사업비 과다 집행에 따른 책임 준비금 적립 부담과 손익 구조의 왜곡 현상 등을 바로 잡기 위해 감독당국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