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벗어나 새로운 성장 전략 필요"
홍종학 장관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벗어나 새로운 성장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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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소득주도·공정경제·혁신성장···3대 성장전략 제시
商議, 중기부와 '중소기업정책협의회' 신설···소통창구 기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앞줄 왼쪽에서 부터 6번째)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에서 부터 7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6일 "일자리와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 20층 챔버라운지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간담회에서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독점구조가 형성되면서 한국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면서 "과거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이런 3대 성장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 기본법 등 규제혁신 5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 개선에 대해 중소기업 의견을 국회와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을 공감하며 노사 모두가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을 이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 홍 장관은 "중소기업계와 협의하며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전국의 상공인들을 만나 보면 지역이나 산업, 기업 규모별로 체감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온도 차이는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경제의 편중화 현상을 극복하고 또 중소, 중견기업의 역량강화애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빅데이터나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부문에 로드블록(Roadblock)이 많고, 할 일과 못 할 일을 미리 정해 놓은 규제들이 여전하다"며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섭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계 기업의 연명보다는 인력 개발이나 연구개발(R&D) 같은 역량 지원에 좀 더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중소기업인 인식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개별 기업의 희망 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식의 건의는 지양하고, 현실적인 대안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인재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 이외의 복지나 기업문화 관련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분도 계셨다. 이런 인식과 노력이 늘어날 수 있게 대한 상의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들과 현장 소통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김국현 이니스트팜 대표이사,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박용주 지비스타일 대표이사 등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인 22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선 홍종한 중기부 장관, 정윤모 기획조정실장,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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