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등 새 기준 도입 시간 및 비용이 장애 요인

생보사들이 재무 건전성 개선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생보사들은 재무건전성 척도인 지급여력 비율이 급락,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생보사들의 지급여력 제고를 위한 이익 확대, 자본 확충 등의 자구 노력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RBC 등 새로운 지급여력비율 제도도입과 책임 준비금 적립 등의 감독 기준 완화 방안은 단기간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급여력비율 급락 ‘위험수위’

지난 3월 기준 생보사 지급여력비율은 21개사 중 10여개 사가 100% 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표 참조>

이러한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지급여력 산정 기준인 4%의 소정 비율적용 비중이 62.5%에서 75%로 높아지면서 그 만 큼 지급여력 비율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총자산)을 지급금액(총부채)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것. 분자인 지급여력의 소정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총 자산이 줄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4%의 소정비율 적용 비율이 올 9월에 87.5%로 인상되고 내년 3월에는 100%(4%)가 적용된다는 것. 생보사들의 추가적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정 비율 증가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악화는 예상됐던 것 보다 휠씬 크다”며 “이런 추세면 내년 3월 4%의 소정비율이 100% 적용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질 수 도 있다”고 충고했다.

▶이익 확대, 자본 확충 한계 드러내

생보사들은 지난해부터 이익 확대 및 자본 확충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소정 비율 상승에 따른 하락 폭을 줄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3월 생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한 데다 자본 확충에 열을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소정비율 상승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기준의 추가 하락을 막기에 급급한 상황인 것이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대규모 이익의 내부 적립과 후순위채 발행, 유상 증자 등을 통한 지급여력 비율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근본적인 재무 구조의 변화보다는 기준 강화에 따른 비율 하락을 방지하는 단기적인 대안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제도 변경 등 현실성 떨어져

업계에서는 지급여력 비율 기준을 현재 EU식에서 RBC(Risk Based Capital)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U식의 경우 일률적으로 보험 상품과 금리 리스크를 적용 지급여력을 산정하는 데 비해 RBC식은 보험, 투자, 금리, 경영, 부외거래 등 보험사의 경영 변수를 위험 수치로 계량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EU식에 비해 RBC식이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국내 보험 환경과 시간적 여유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험 업계 한 전문가는 “RBC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해 모든 경영 변수의 위험을 수치화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따라서, 업계는 현재 기준을 고수하되 책임 준비금 적립 기준 등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지만 감독당국은 감독 강화 방침을 고수할 분위기다.

생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 강화는 무엇보다 보험사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자칫 현실성을 외면한 기준 강화는 보험사 부실로 이어져 오히려 고객 피해를 양산 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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