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비용전가 VS 구조조정 결과

생보사들이 지난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익구조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연도중 이차부문(자산운용)에서는 저금리등으로 2천300억원의 이차손(손실)을 기록한데 반해 비차익은 무려 3조8천383억원에 달했다.

생보사 이익구조는 이차, 사차, 비차등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익의 대부분을 비차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심화되고 잇는 것이다.

이같은 비차익 편중현상과 관련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보험료를 책정한 것아니냐는 비판여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생보사들은 초기 비차익이 많이 나는 종신보험 등 특정상품을 최근 수년간 많이 팔은데다 구조조정으로 비용요인이 크게 줄어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초기년도에는 이익으로 나타나는 이같은 비차중심상품구조는 그 이후에는 적립금 부담증가로 나타나 또 다른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생보사들의 중장기적 차원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그만큼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관련 생보사들은 이차부문 역마진 해소를 위해 비차익증가에도 불구, 예정이율 인하를 현재 추진중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회계연도(02년 4월∼03년 3월)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23개 생보사들이 낸 비차익은 무려 3조8천384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1년 회계연도에 낸 비차익 2조9천553억원에 비해 약 1조원이 더 는 수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지난 98년 5천542억원의 비차익을 낸데 이어 99년 1조 2천194억원, 2000년 1조 6천346억원 등 매년 엄청난 규모로 비차익이 증가하고 있다.

최대 이익을 낸 삼성생명은 지난 2001년 회계연도 1조 1316억원의 비차익을 낸 데 이어 2002년 회계연도에서도 1조2천734억원의 비차익을 냈다. 그 다음은 대한생명(8천88억원-->9천831억원), 교보생명(5천467억원-->6천868억원)등 순이다.

또, 생보사 비차익은 대부분 개인보험상품에서 낸 것으로 분석됐다. 생보업계가 3조8천384억원의 비차익을 낸 지난 2002년 실적자료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무배당 개인 사망보험 상품에서 엄청난 비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개인(생존 사망 생사혼합상품 포함)보험상품의 비차익은 3조8천20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단체보험은 177억원에 불과했다.

배당 여부에 따라서는 무배당상품의 비차익은 3조 5천366억원이며, 유배당은 3천18억원에 그쳤다.

보장성보험의 비차익은 3조 62억원이며, 저축성보험의 비차익은 7천536억원으로 보장성 보험의 비중이 높았다. 상품 종류별 비차익은 사망보험(3조 524억원)이 생존보험(5천527억원)과 생사혼합(2천155억원)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보사들이 무배당 보장성 개인사망보험상품에서 비차익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생보업계의 비차익 증가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에게 바가지 씌우기라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