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검사 결과 잘 안지켜져"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채용비리와 차명계좌를 통한 임직원 주식거래로 금융감독원의 위상이 추락한 시점에 취임한 최흥식 원장이 1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신뢰를 잃은 금감원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하면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원장은 "신뢰를 잃고 흔들리는 금감원을 뿌리부터 다시 세우기 위해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었다"며 "취임한 이후 공을 들이고 고민했던 부분이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소비자보호 권익제고 등 3대 혁신과 조직개편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 3대 혁신과 조직개편안이 마련돼 한시름 덜었다"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원장의 사명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9일 최흥식 원장은 금감원과 관련된 채용비리에 사과하고 신입사원 블라인드 채용, 인사 청탁 발각 시 채용 취소 등의 방안을 냈다. 지난 12일과 13일에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안'과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최흥식 원장은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안'에 따라 금융감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혁신안에 금융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승계 프로그램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 포함된 만큼 내년 초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자(CEO)선임은 금융사 자율적인 사안이지만 '셀프연임' 구조를 유착화하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선임 절차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그는 "지배구조법 이후 실태조사를 2016년 8월에 진행하고 올해도 4곳을 검사했는데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며 "특정인을 노려서 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금융사 CEO후보군을 선정할 경우 이사회 지원부서 추천 이외에도 주주, 외부자문기관 및 사외이사 추천으로 다양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있어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최흥식 원장은 주요 대형은행(D-SIB)에 대해 상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D-SIB은행은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이다.
최 원장은 "JP모건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인력이 100명 가까이 나가서 내부통제, 시스템 리스크 등을 들여다 본다"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계획 이행이 저조하거나 경영관리부문이 3등급 이하인 은행 등을 대상으로 상주 검사역 2~3명 정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사의 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중 시행되는 신 부채상환비율(DTI)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신DTI는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된다.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를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과 수도권에 한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