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편의 강화…입주기준·임대료체계 개편
민간임대주택 임차료 증액제한 관련 제도 개선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는 29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5년간 소요되는 119조3000억원(연평균 23조9000억원)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부동산정책과 연계해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부의 공동소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관계 및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장하고, 국토부는 주택관련 전문성과 통계 인프라를 활용해 임대차시장 안정·주거복지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한다.
주거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수를 확대(현재 6만명)하고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5년마다 시행)의 연계하기로 했다. 또 평균적 주거수준 향상, 미달가구 감소 추이, 1인가구 증가 등 주거 여건 변화를 고려해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수요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입주기준 및 임대료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 가능 시기 예측, 입주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기자 명부 운영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12월까지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2018년 상반기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민들의 임대주택 거주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차료 증액제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연 5%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증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료 변경 신고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는 한편, 조정 권고 등의 절차를 신설하고, 합리적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개선방안 연구 및 법령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도 개선된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대기간 연장 등으로 주거 안정성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를 강화한다. 공공임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재고·공가 및 입주자 현황 등 정보를 전산화하고, 재공급 등 수급관리와 연계해 효율성을 강화한다. 현재 개발 중인 '주택등록번호'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도입해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입주자 관리에 활용한다.
도심에 위치한 중저밀(용적률 150~200%)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중저밀 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해 기존 입주자를 수용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발 밀도, 주택유형, 이주대책 등 사업 모델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0년에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도 개선한다. '판상형·편복도 아파트'로 획일화·고착화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설계를 지속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연례화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공공부문에 의한 주거디자인 선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고층 임대아파트에서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비도시지역의 저층 타운하우스형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해 대형설계회사, 소형아뜰리에, 신진건축가 등 다양한 설계 주체의 아이디어 공모 및 설계 참여를 도모한다.
주거복지 정책 등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가 구축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복지센터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표준모델(도시형/농어촌형)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2019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을 강화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100만 가구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5년간 총 11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예산으로 13조4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106조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23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약 4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총지출(사업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기금 여유자금은 42조원으로 지출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하기로 했던 임대주택등록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달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전체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