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스스로 원칙 깨고 저가수주 허용" 비판
수은 "10월말 께 실사보고서 관계 장관 논의"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의 화두는 당장 올 연말 사활의 판가름을 내야하는 성동조선해양에 쏠렸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은이 스스로 '저가 수주 금지' 원칙을 깨고 '연명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수출입금융 지원의 설립 의무보다 기업 구조조정에 쏠린 수은의 정책금융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실사를 해서 유지 가능한지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정권 교체기에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넘어갔다"며 "14척을 저가라도 수주하면 돌아갈 것 같다고 말을 바꾸고, 감가상각비를 뺀 저가 수주를 단행했지만 그마저도 5척 밖에 수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은과 정부가 강조해온 저가수주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저가 수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연명적 처방만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정부 구조조정 원칙을 발표할 때 당시 수은 행장이 성동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또 지원했다"며 "엄격한 저가수주 제한을 세워놓고 올해 다시 완화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처사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보통 실사가 40일 정도면 마무리되는데 7월 말에 시작한 성동조선 실사는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질타했다.
은 행장은 "3월에 추가 지원 당시에는 배가 인도되지 않으면 수은에 부담이 되니까 지원을 결정했다"며 "올해 11월에 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수주가 전혀 되지 않아 현장에서 동여가 일어났다. 감가상각 정도만 빼주면 수주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듣고 배를 제 때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RG를 완화하는 것이 큰 맥락에서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실사는 7월 31일에 시작해 9월에 나오는 클락슨 보고서를 찾고하고 여름 휴가와 연휴 등의 일정이 겹치면서 늦어지게 됐다"며 "10월 말에서 11월초 실사보고서가 나오면 관계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배 3척이 다음달 다 인도되고, 올해 수주분은 내년에 건조하는데 그 공백 기간에 배를 지을 것인지 문을 닫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가 수주 허용과 성동조선 정리 수순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은 행장은 "11월에 건조가 완료되는 시점에 마침 실사결과도 나오니 성동조선을 정리할 것인지 독자생존할 것인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연초에 비해서는 나아진 상황이지만, 성동조선은 회계적인 측면이나 수주 모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 의원에 질문에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로지 나 혼자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사보고서 이후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주채권은행의 행장으로서 뭐라고 해야할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수은의 정책 결정이 정권 외압에 흔들렸는데 실사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계획을 공표해야 외압을 받는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 직원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은에서 성동조선에만 감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정상화가 어려운 것 아니냐"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전부 내려가니 당연히 정상화가 안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수출입은행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외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이 산업 구조조정에까지 손을 뻗쳐 본연의 업무도 구조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은이 조선회사에 KAI같은 비행기 만드는 회사까지 지분을 보유하면서 자회사로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2009년 최경환 재정경제부 장관 당시 수은법을 개정하고 해외 자본개발 투자에도 손을 뻗쳤는데 심각한 손실만 입었다"며 "투자업무 영역 확대가 잘못됐다면 심각하게 논의해서 다시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 행장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전문성이 없어 부족할 수 있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겠다"며 "구조조정은 진행 중에 있어 지금 손을 뗄 수는 없지만, 손을 잘 떼서 그 자금을 신성장 산업 지원에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