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수출·관광객 감소, 올 성장률 0.4% 깎아먹어
내년 수출·투자 기저효과 '부담'…소비 회복 '관건'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정부의 3%대 성장론에 힘을 실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타격으로 올해 성장률이 0.4%p나 떨어지는 충격을 입었지만, 설비투자와 수출이 크게 늘면서 3년 만에 3.0% 성장을 달성할 것이란 관측이다.
내년 경제 역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낙관적 전망을 펼쳤지만, 성장률 수치 자체는 올해보다 다소 낮췄다. 수출과 투자 항목 모두 올해 급성장 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내년중 본격 추진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소비 개선' 효과가 성장세 지속의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은 19일 경제전망보고서를 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상향했다. 지난 4월(0.2%p)과 7월(0.1%) 상향에 이은 3차례 연속 상향 조정이자, 3년 만에 나온 3%대 성장률의 '장밋빛' 전망이다.
올해 성장세는 IT업종이 견인했다. 지난해 2.3% 역성장했던 설비투자가 메모리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연간 14%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상품수출 역시 지난해 2.2% 성장에서 올해에는 3.7%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도 지난해(10.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간 6.9%의 성장이 관측됐다. 민간소비 역시 지난해(2.5%)에 미치지 못하는 2.3% 수준으로 분석됐다. 하반기에는 이달 초 사상 최장의 추석 연휴와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상반기(2.1%)보다 확대된 2.5% 수준의 소비 증가를 관측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다 관광객을 배출하는 중국의 사드 보복 타격은 예상보다 컸다. 한은이 올 9월까지의 경기 상황으로 추산한 연간 사드 보복 타격은 올해 성장률을 0.4%p나 깎아내린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7월 전망에서는 0.3%p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승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대중 교역요건 악화가 이전보다 확대돼 이에 따른 성장률 하락 효과를 이전 전망보다 더 크게 반영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전망에 포함되지 않은 추경 효과와 세계 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설비투자 회복세를 반영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도 잠재성장률(2%대 후반)을 상회할 것이라고 봤지만, 올해보다는 다소 낮은 2.9% 수준으로 관측했다. 내년에도 선진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신흥국 역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란 전제가 바탕이 됐다.
투자부문은 기저효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은이 내다본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8%로 낮아졌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여파를 맞은 건설투자 증가율은 0.2% 수준으로 관측됐다. 상품수출은 하반기 확대 흐름을 전제해 연간 3.5% 성장을 예상했다.올해 성장에 0.4%p 기여한 수출이 내년에는 성장률을 1.1%p 끌어올리고, 올해 2.6%p를 기여한 내수는 1.8%p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낮은 것은 올해 워낙 좋았던 설비와 건설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며 "설비투자가 올해 14%로 올라간 데 이어 내년에도 2.8% 성장한다는 것은 좋은 수치다. 비IT 업종의 투자 시점도 도래했다"고 부연했다.
성장세 지속의 열쇠는 소비 부문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한은의 내년 2.9% 성장률에는 내년중 본격 추진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민간소비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전제가 바탕이 됐다. 한은의 내년 경제 전망에서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관측한 부문은 소비가 유일하다. 올해 2.3% 성장에서 내년에는 2.6% 성장을 점쳤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채용 확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년 민간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내년 2분기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할 것이란 전제도 바탕이 됐다.
장 국장은 "민간소비는 정부소비와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올해부터 증가율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드 관련 여파가 진정되고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회복된다면 내년 성장률을 0.1%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