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19일 오후 한국은행 경제성장전망 간담회에서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이번 경제성장률에는 추차경정예산 집행의 효과가 반영됐다"며 "수출이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제조업 근로자, 고용상황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설비투자도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0.2%p 상향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기존(1.9%)보다 0.1%p 높아진 2.0%로 전망했다.
다음은 장민 한은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근원인플레이션이 갑자기 0.3%p 뛰어오르는게 이례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요가 늘어난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는 어느정도 들어갔는가.
=근원 인플레율이 올해보다 내년에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것은 가장 큰게 경기 개선세가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수요 측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예년보다 두배정도 되는 인상률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을 통해 근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감안했다.
지난해 말부터 탄핵정국에 따른 상품 가격의 하방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것들도 기저효과로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은 낮지만, 4분기부터 점차 높아져서 1.9%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취업자수 35만명 전망했는데 9월 취업자수가 31만3000명이고, 건설이나 음식 숙박업, 식당업 고용은 줄고 있다. 결국 정부 쪽에서 공공행정 사회복지 정부 쪽 재정추입을 통한 일자리 증가만 있는데 4분기에는 4만명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건가? 실업급여 수급자도 40만명 수준에서 좀처럼 떨어지고 있지 않는데. 잡 크리에이션, 디스트럭션 나눠보면 일자리 소멸은 여전하고, 창출은 제대로 되지 않다고 보는데?
=질적인 속도는 개선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제조업 근로자, 고용상황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건설업 부문에서 일시적이 둔화 현상, 사드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 여건이 취약한데 이런 부분의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다.
정부 일자리 창출도 본격 시작되니까 공공근로자 취약계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개선이 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빠르게 개선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 올해는 경제성장률을 3.0%을 예상했고 내년 2.9%를 전망했는데,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3.6%로 봤고, 원유 도입단가도 54불로 올해보다 높게 잡았는데. 전반적인 평가에서도 세게경제 회복세와 정부정책 평가, 민간소비 증가세 등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2.9%로 올해보다 낙관적으로 봤는데. 내년 상방 리스크가 많다고 보는 것인가?
= 지난번7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봤다가 이번에 3.0%로 올린 거고, 내년 2.9는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올라가더라도 내년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굉장히 좋은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올해 3.0%, 내년 2.9%라 전체적인 GDP 규모는 올라가는 것. 수출은 견고하게 나타날 것으로 봤다.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올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워낙 좋아서 그 부분이 둔화된 것이다. 반면, 민간소비는 올라간다. 상방 리스크가 어떻게 될거냐고 물어봤는데.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있게 봤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한가지는 내년 전망 할 때 사드 관련 중국 관광객수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봤냐. 일본, 대만 여건을 고려해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안좋은 추세로 가다가 2분기부터는 회복이 돼서 예년 수준을 가는 것이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회복해 갈 것으로 봤다.
올해는 사드 관련 효과 때문에 성장률을 지난 7월 봤던 것보다 0.4%p 정도 하락 시켰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한 시나리오 대로 2분기부터 점차 회복돼서 사드 관련 여러 가지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회복된다면, 내년 성장률 0.1%p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일 이런 대중관계라든지 갈등이 완화가 되고, 중국 관광객이 어느정도 속도로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경은 보통 추경 전 0.2%p정도 끌어올린다고 전망이 있었는데, 추경효과는 얼마를 반영한건지? 내년까지는 얼마를 반영할건지?
=추경 효과는 7월 전망치에 반영한게 아니다. 추경 집행 실적을 보면서 이번에 반영을 했다. 정확히 숫자를 반영하기 보다는 0.1~0.2%p 레인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반영했다.
▲설비투자 급증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 같은데, 올 하반기가. 12.1%로 연간 14%로 전망해서 지난 7월 전망(하반기 5.0%, 연간 9.5%)과 격차가 크다.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설비투자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경상수지 보면 연간 780억달러, 내년이 750억달러보다도 지난 4월 전망보다 더 높게 전망했는데. 세계 경제 호조로만 설명할 수 있는건지? 또 경상수지가 연간 780억 달러, 지난 4월 전망치보다도 더 높게 설정을 하셨다. 경상수지가 추가로 급증하는 요인이 과연 세계경제의 호조 쪽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건지?
= 설비투자가 우리가 본 것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반도체 업체의 설비투자가 더 많이 늘었다. 계획했던 것들도 반도체 업체의 투자 계획도 지난 7월 계획보다 더 많이 잡아놨다. 설비투자 늘면서 전망치 수정했고. 내년에 낮아지는 것은 올해 당초 전망했던 9%에서 14%로 올라가고 내년은 3%에서 2.8%로 내려가는 것은 내년에도 굉장히 좋다는 것이다.
반도체가 하반기까지는 어느정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내년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투자 계획도 7월 보다 많이 늘어나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를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 높인 이유는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교역량이 늘면서 수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 것이다.
▲사드 관련 효과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의 0.4%p의 효과가 있었는지
=지난 7월 전망 발표할 때 중국인 관광객 감소, 중국 수출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서 올해 성장률을 0.3%p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체크해보니 올해 성장률에는 0.4%p를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IT 설비투자, 제조업 가동률 측면에서 뚜렷한 업사이클이 감지되는지? 석유 화학 등 다른 산업 섹터들에서도 나타나는지.
=제조업 가동률은 뚜렷한 회복 업턴은 보이지 않는다. 제조업 가동률 숫자는 조심스럽게 보는게 올해 말에 다시 기준치를 받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지나다보면 유휴설비, 구조조정 설비 등이 분모에 들어가고 제조업 가동률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지난 비 IT 업종의 투자 싸이클, 글로벌 경기 싸이클을 감안하면 앞으로 산업전망을 보면 비IT 업종에서도 화학, 전기 등 새로운 투자들을 해야할 시점도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를 감안했을 때 내년 비 IT 업종 설비투자도 어느정도 늘어날 것이다. 비중이 80%정도 된다. 올해는 반도체에 따른 것이지만, 내년은 반도체가 줄어들더라도 비 IT 업종에서 줄어드는 것은 어느정도 보전이 될 것이다.
전승철보 = 사드효과를 반영한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하고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드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는 정확하지 않다. 실제 사드효과가 올해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는 연말까지 실적치를 본 다음에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금은 최근까지의 흐름을 반영해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