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되면 깎아주고 잘되면 못받는 구조…귀속 실익도 의문"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중소가맹점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산정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통상 카드사들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체계를 3년 주기로 일괄 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수수료율체계 논의 시기인 내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규모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신규가맹점의 연 매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창업 이후 6개월간 가맹점에 2% 넘는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이렇게 추가 납부한 수수료를 앞으로는 가맹점 개업 초기 실질 소득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면서 소규모 신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제도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규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처음에 매출 정보가 없어서 평균수수료율을 책정했으나, 장사가 잘 돼 대형 가맹점이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받지 않는다"며 "대형가맹점으로 밝혀졌을 때 더 받지는 못하고, 중소 가맹점에게는 무조건 환급이 시행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급이 얼마나 큰 실익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환급을 진행하려면 카드사에서 꽤 많은 전산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환급액이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추진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표를 의식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도 "정부는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야지 가격에 대해 너무 자꾸 건드리는 것은 관치금융이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계 자체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맹점의 구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신규가맹점은 데이터가 없다보니 기본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이 때문에 환급의 문제까지 생긴다"며 "부작용이 많은 만큼 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