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조세정책,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서 논의"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속도와 정도는 내년 이후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중산층 하한으로 보는데 그게 (시급) 1만원이 좀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을 풀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가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내년 세법개정안에 추가 증세안을 담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내년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명목 세율 인상과 같은 변화는 신중해야 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 보유세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특정 반복 업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두더라도 스트레스를 없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이슈로 부각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보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검토하고 있지만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또 "성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체계를 만들어야 하지만 직무급 및 성과급을 하면서 노사 간에 합의가 결여돼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새정부의 경쟁의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1분위 소득이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이 부족한 곳에 지원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