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제 역할 다 못해 깊이 반성"
[서울파이낸스 김소윤 기자] #.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부회장으로 활동하던 김모 씨는 매장을 7년간 영업했지만 '10년차'라는 이유로 가맹해지를 당했다. 이미 3년을 운영하던 기존 매장을 '양도'받은 것이 그 이유였다. 기존 3년에 양도 후 7년을 운영했으니 10년이 됐으므로 '갱신거부'의 사유가 된다는 것. 김 씨는 본사 임직원들에게 매장 양도양수 때 본사에 가맹금 1000만원을 넣었으니 그때부터 10년으로 계산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본사 측은 그 가맹금과 관계없이 기존 3년까지 포함되는 것이 맞다며 김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장 이모 씨는 2008년 9월부터 아리따움 가맹점을 시작했다. 본사는 AP제품 중 아이오페, 라네즈, 마몽드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대대로 이어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나, 2011년 이후부터 아리따움 판매제품을 본사직영인 백화점, 면세점, 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 아모레퍼시픽몰 등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또 2013년에는 계약기간 중 점주에게 불리한 교육장려금 축소안을 제시해 많은 점주들이 불이익을 당했으며, 3~5년 주기로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면서 값비싼 인테리어비용 지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국내에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이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정당이 그간 프랜차이즈의 고질적인 갑(甲)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지상욱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며 "간담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갑질문화를 뿌리 뽑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과 직원이 불과 10명, 김상조 위원장이 TF를 구성해 16명이 됐다"며 "바른정당은 앞장서서 가맹본부, 가맹점,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위원당은 축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프랜차이즈의 고유의 장점은 퇴색된 채, 우리사회 갑을(甲乙)관계의 원흉으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또 공정위가 그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배, 가맹본부는 무려 4.2배 이상 늘어, 가맹본부 하나에 일자리가 220개나 생길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맹본부의 갑질논란을 비롯해 광고 및 마케팅비용 전가, 오너 리스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 고질화된 문제점이 표출돼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도입되는 최저임금 7540원으로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날 이창균 특위 공동위원장은 "가맹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가맹본부와 점주 간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 특성에 기인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며 "아울러,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는 로열티를 받지 않는 대신 원자재 등 물류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마진을 붙여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이 과정이서 일부 악덕 업체들이 도를 넘는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리점협의회 관계자도 "종이 한 장 조차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써야 한다. 이렇듯 가맹본부의 특허권과 노하우가 들어간 필수물품과 그렇지 않은 비필수물품을 제대로 구분해야 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또 가맹본부도 물품을 시중보다 낮게 구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자리에서는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아리따움의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가맹점 해지사유가 62가지나 된다"라며 "이 중 대표적인 해지사유로 겸업금지 항목도 있는데, 이는 다르게 보면 본사가 가맹점주의 직업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갑질근절특위와 김 위원장은 앞으로 가맹본부와 근로자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안 발의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필수물품과 통행세, 리베이트 등 가맹점주들의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동의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과 정병국, 홍철호 의원, 김 위원장과 관계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 의장과 가맹점주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