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금융산업 발전방안 건의…은산분리 완화·임금체계 유연성 등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은행연합회가 새 정부를 대상으로 금융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산업의 운영방식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은산분리 적용기준을 합리화하고, 은행권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새 정부에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항들 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과제로 정리했다"며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제안한 내용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산업 현안 해소 등을 4개 틀로 정하고, 14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하 회장은 "그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이 반복됐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모든 경제주체와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규제의 틀을 바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운영방식을 겸업주의로 전환해, 이를 기반으로 해외 유수 금융회사들처럼 대형화·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전업주의 하에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은 규모·효율성·시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경쟁력 또한 매우 취약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형금융사의 탄생이 불가능하다"며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대출, 예수기능을 가진 대형 금융회사들의 규모가 은행 못지않게 커지고 은행고유의 업무까지 수행해 은행과 다른 금융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라며 "금산분리 적용 기준을 '업종'에서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 규모,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행법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자본금 규모 등의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적 임금체계는 역피라미드의 인적구조를 유발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며 "신규 직원 채용도 저해하고 있으므로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보상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확대돼야 한다"며 "미래금융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소 방안을 주거문제로 꼽았다. 그는 "주택을 투자와 소유의 대상에서 거주와 공유의 개념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서민 위주의 임대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가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리적인 DSR 지표를 마련해 조기에 정착시키고 일률적인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가계대출의 가격기능이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은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