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대책위,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경산CU사건의 책임 등 질의
[서울파이낸스 김소윤 기자]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 살해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경산CU알바노동자 피살사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후보가 "CU본사의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8일 CU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후보들은 CU본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사고 시 본사의 보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심상정, 김선동 후보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안전배려의무는 물론이거니와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는 진전된 견해를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안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시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안전대책 의무화, 책임보상의 의무화를 주장. 야간서비스노동 축소를 위해 연장근로 축소와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적용, 1일 11시간 최소휴식시간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가맹점주만의 책임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안전대책 미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묻는 '산재보상법' 개정과 야간서비스노동의 원칙적 금지, 2인근무제, 초과근무수당의 인상,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전면적용을 주장했다.
김선동 후보는 '야간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안전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상해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알바노동자와 가맹점주가 연대하여 직접교섭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특기할 만하다. 가맹본부의 심야영업유도정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력후보인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해당 질의에 아직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