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립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위원회 설립과 관련, 의원입법안이 마련된 가운데 경찰청 등 업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조사 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손해보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교통사고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원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의원 입법안은 위원회 구성, 조사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위원회는 임기 5년(최초 위원은 3년)인 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은 정무직)으로 구성된다. 또한 교통사고 조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1개 사무처와 6개국을 설치토록 했다. 사고 우선 조사권, 청문회 개최, 사고 대책 마련 등의 권한과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이런 입법 움직임은 교통사고 조사 체계상의 문제점 등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내 교통사고 조사기관이 경찰청, 철도청,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으로 분산돼 일관성있는 사고 조사 및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보다는 사고 수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 재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교통사고의 경우 조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지만 시설물 설치 및 신호 등 설치 등의 책임은 건설교통부, 지자체 및 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및 유관 기관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에도 불구, 자동차 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현재 해당 감독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조사권을 일원화하고 종합적인 교통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교통사고조사위원회 등 특별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