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한계기업 구조조정 차질 없이 추진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정부가 침체돼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 부분별 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 상향(대기업은 1%p)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조기 착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에는 정책금융 85조원 공급 등 세제·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투자 촉진을 위해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 11개 신산업 분야에 R&D세액공제를 세법상 최고수준(30%)으로 지원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5~10%)할 방침이다.
또 수출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 정책도 내놨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균형 있는 대미(對美)교역구조 형성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20조원 이상 경기보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 초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8조원 확대하고 1분기에 조기집행(25%)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외환정책은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업종·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조선·해운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설 등 주력업종도 내년 4월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프리 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Plan)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휴게소에 충전기 설치하기로 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 및 관광·여가 활성화에도 나선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승용차), 취득세 50%(승합·화물차)한시 감면한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캐디·카트 선택제 확산을 통해 이용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이한 소비 위축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농축수산물 및 문화접대비 인정상품권 기업 단체구매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업,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