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등 주력산업 정밀분석…"상시 구조조정 지속"
정부, 건설 등 주력산업 정밀분석…"상시 구조조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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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26일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 외에 건설 등 다른 주력산업에 대해서도 정밀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을 지속하고,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조선, 해운, 철강, 유화업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단 주도의 엄격한 옥석가리기 등을 통해 경영 악화나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을 선별하고, 상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하고, 회생절차 신청 이후 신속하게 인가하는 방식으로, 빠른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하다. 법정관리의 채무조정과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

고용,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되는 경우를 고려해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희망센터를 통해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 제공하고,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유 부총리는 "2016년은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라며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를 세우고 예외없이 지켜왔고,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와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해 개별기업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산업차원의 경쟁력 제고와 각종 보완대책까지 종합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선, 해운, 철강, 유화업종은 산업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통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열어가고 있다"며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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