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사태와 카드채문제가 진정기미를 보이는 최근 금융시장의 외견상의 변화와는 달리 앞으로도 카드채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민간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카드채문제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에서는 카드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 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향후 시차를 두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나 치게 큰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자 신용규모, 경기하강기에 급증한 대출서비스 중심의 카드사용, 과거가격산정 방식 MMF 환매구조, 미흡한 채권평가기능등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카드연체율이 단기간내 하락하거나 카드발 금융불안이 쉽게 진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200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비자신용 규모(17.6%)가 2001년말 기준 미국과 일본의 14.6%, 12.6%에 비해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카드연 체율 역시 5%대인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연체율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카드채 문제를 야기한 원인으로 카드사의 과도한 시장선점 경쟁, 불완전한 시가평가제도, 금융정책의 오류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카드사 연체율이 급등하자 작년 하반기 뒤늦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여신규제만 강화, 카드사의 경영난을 악화시켰을 뿐 올해 3월 SK글 로벌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카드채 거래와 MMF로의 자금유입은 방치, 이후 금격한 금융경색을 자초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카드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사실상 불가피 하다고 진단한 점이다.

심리적 불안과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등을 고려할 때 75 조원의 카드채는 현재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인 만큼 카드사의 유통시장 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해 정부가 신용보강에 나서거나 기존 카드채를 자산 관리공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투신권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한편 채권시장에 완전한 시가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카드사 감독시스템을 시장중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조치들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