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회원국에 "대북 금융제재 강화" 촉구
FATF, 회원국에 "대북 금융제재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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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일 총회서 공식성명서 수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 내용을 반영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회원국에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가 15∼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식 성명서가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성명서는 6월 부산 총회의 성명서의 대북 금융제재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FATF는 지난 6월 성명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조달 관련 불법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각국에 북한 금융기관의 자회사나 지점이 있는지 등의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FATF는 "각국은 자국 내 북한의 기존 은행 지점, 법인과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환거래관계 종료를 위한 필요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FATF는 핵무기 등 WMD 확산 금융 차단 방안을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WMD 확산 관련 제재를 유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새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은행, 일본 재무성과 함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WMD 확산금융차단 등과 관련한 제도 구축을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협의체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 인력교류와 관련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부산에 설립된 FATF 산하 교육연구원(TREIN)의 설립 현황을 보고하고, 강사와 교육 프로그램 교육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차세대 FIU정보시스템과 분석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FIU의 정보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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