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니버셜 등 신상품 세제지원도


동종 보험업종 출자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선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는 등 보험업계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종 보험업종의 출자제한 규제를 올해안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여러 동종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됨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아우르는 보험그룹이 출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도 생•손보의 모든 상품을 판매하고 특화된 보험사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보험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상품 개발도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료 입.출금이 자유로운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일부 생보사에서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장기간병보험 등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통신판매 활성화를 위해 자필서명의무 완화 등 계약 체결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생•손해의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가 달라 보험가입한도 및 보험료가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생•손보간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8월 실시되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질서 문란행위 및 사업비 방만 집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