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개정 보험업법 조차 공표되지 않고 있는 데다 세부 시행령도 내달 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 준비 작업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의 하소연이다.

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서는 방카슈랑스 시행령 마련 작업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데 입을 모은다. 최소 이달 중에는 시행령이 마련돼야 8월 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신뢰성이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준비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방카슈랑스가 고객편의 증대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은행들은 시행령 마련이 늦어지면서 본계약 체결 등 세부 준비작업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호소한다.

은행들이 보험사와 판매 제휴 및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력 판매상품, 판매 수수료율, 전산 시스템 통합 등의 세부 논의를 벌여야 한다. 그러자면 세부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시행령 마련을 하루라도 더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 마련이 내달 중으로 연기될 경우 8월 보험상품 판매는 형식적인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개정 보험업법 공표가 늦어지고 있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본격적인 시행령 마련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 내달 이후에나 시행령 마련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은행 지점 모집인 수 제한, 기업성 특종보험 판매 제한 등 규제 조항 신설 문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규제 조항을 남발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다. 오히려 준비작업에 혼선만 주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보험시장 기반 약화 및 중소형사 경영악화 우려는 당위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방카슈랑스 시행과는 별개로 보험사 신규 사업 허용, 은행 부당행위 처벌 강화 등의 별도 법안을 마련해 시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책 입안 과정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보험 시장 기반 약화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 이미 방카슈랑스가 대세인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 조항을 남발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제도 도입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