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무단으로 피고측에 유출한 계약자 정보가 법정에서 소송중이던 원고인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누명을 쓴 계약자가 울화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 가뜩이나 인터넷등 통시의 발달로 개인 정보유출 피해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한 사건의 피고에게 원고였던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피고측에 의해 원고였던 계약자는 누명을 썼다는 억울함에 혈압으로 사망했다.

유산상속을 둘러싼 형제간 집안싸움으로 인한 소송이라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사망자의 유가족인 원고측은 피고측으로 계약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미래에셋측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계약자측의 정보제공 요청서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유족측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피고측이 원고측에 승소하기 위해 이용한 계약자정보를 원고측에서 보험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론했다.

원고측은 계약자 정보가 유출된 사실조차 몰랐다가 동내용의 민형사소송을 진행중에 다른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되면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생명의 주장대로 원고측 계약자가 정보제공 요청을 했다면 그 증거자료가 되는 관련서류만 제시하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이 사건은 명확해 진다며 정보제공요청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생명은 2004년 10월 25일 본인이 요청했다는 정보제공요청서를 보험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해명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미래에셋생명에서 피고측에 제공한 계약자 정보는 계약자본인이 요청하여도 일반인에게 발급되지 않는 회사내부자료로 판명됐다.

▲ 미래에셋 생명이 피고측에 제공해 문제가 된 계약자 정보. 계약자 본인이 요청해도 일반인에게 발급이 불가능한 내부자료라는 것이 유족측 주장이다.   © 관리자

사망한 원고의 동생이자 대리인으로 나선 박원섭씨는 "미래에셋생명에서 불법으로 계약자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원고인 형님이 누명을 쓰고 울화병으로 사망했다"며 "보험사측은 계약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했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피고측에서 이용한 정보를 원고측에서 요청을 할수 있단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씨는 이어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원고측이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증거로 삼으면 그만인데 보험사는 SK생명이 미래에셋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분실했다며 제시조차 못하고 있다. 피고측에 흘러간 계약자 정보는 1994년도 내용이고 정보요청한 시기는 2004년인데 어떻게 1994년 서류는 있는데 2004년도 서류는 없을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처리를 맡은 금감원 정일호 민원 3팀장은 "원고측과 보험사 양측이 서로간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감원으로써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출경위나 분실경위를 정확히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사실여부의 진위를 정확히 가리고 싶다면 원고측이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