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지난해 중국 여행사 및 관광네트워크에 500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선정되면서 모두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로 채워졌다"면서 "비현실적인 특허수수료와 수천억원의 리베이트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면세점은 국가 관광 진흥을 위해 정부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징세권을 포기하면서 특정 기업에게 독점 판매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에게 돌아갈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면세점 산업은 특정 재벌대기업 몇 곳이 그 혜택을 모두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이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는 이유는 현저히 낮은 특허수수료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8조3000억원을 기록했지만 특허 수수료는 5억8200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매출의 0.0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매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면세점과 같이 정부의 특허를 받고 운영되는 카지노사업의 경우 특허 수수료율은 10%다. 이에 홍의원은 면세점 수수료율을 5%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수료율보다 100배 높인 것이다.
또 대기업들이 주장하는 '기업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중국 여행사를 비롯한 관광네트워크를 통해 지불하고 있는 리베이트가 수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 SK, 신세계 등이 지난해 지불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5175억원이다. 이 중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가 차지한 금액은 4767억원(92.1%)이다. 리베이트 지불 금액이 높을 수록 해당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이 높다는 비례공식이 적용된다.
홍 의원은 "면세점의 사업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방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지방 중소면세점을 육성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