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졸속행정' 비난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르면 내달 우리은행이 출시 예정인 1%대 초저금리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이 누더기 신세로 전락했다.
최초 7년간의 대출금리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대출한도도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범위에 공유형 모기지 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주보의 정관 변경과 보증한도 등이 결정되면 예정대로 우리은행을 통해 최초 7년간 1%대 초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3000가구 내에서 시범 출시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대출시점의 코픽스에서 일정 금리를 차감해 결정된다.
다만 국토부는 대출금리를 결정짓는 차감금리를 최대 1%p에서 소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0.5%~0.8%p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차감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차감되는 금리폭도 낮아지는 식이다.
이에 따라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의 최종 대출금리(2월16일 기준, 2.08%)는 1.28%~1.58%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는 차감금리가 높을수록 대주보의 보증부담이 커지고 집값 하락시 그만큼 손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떨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 코픽스는 지난 1월 2.16%에서 지난 16일 2.08%로 0.08%p 하락했다.
이와 함께 대주보의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와 거치기간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집값의 70%를 대출해 줄 계획이었으나, '부자를 위한 대출'이란 지적이 나오자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까지 인정하면 대출액이 과도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구매하려는 집이 비쌀수록 자기 부담금을 높게 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두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제한될 경우 시세가 7억1500만원 이상인 집부터는 대출금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매입할수록 구매자의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다. 가령 8억원짜리 집을 사려는 사람은 LTV가 적용되면 5억6000만원(8억원×70%)까지 연 1%대로 빌릴 수 있지만,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제한되면 6000만원은 금리가 비싼 다른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거치기간도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3년 짧은 '2년 이내'로 설정해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호흡을 같이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국토부가 거치기간을 '5년 이내'로 하자 부처 정책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차감 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면 그만큼 대주보의 보증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아직 대출한도와 거치기간 축소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소득이나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공시지가 9억원,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집값의 70%까지 연 1%대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7년 뒤 집값이 오를 경우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조건이다.
전세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인데,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국토부가 정책 입안부터 수립까지 40여일 동안 금융당국을 배제한 채 6차례 회의 만에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은행 모기지는 불과 40일 만에 급조된 정책"이라며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사업추진이 부실해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급하게 발표된 은행 모기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서승환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상품과 관련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바 있어 향후 상품 출시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